[사설] 선거쟁점 부상, 공약검증단 역할 기대된다

[사설] 선거쟁점 부상, 공약검증단 역할 기대된다
  • 입력 : 2018. 03.13(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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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점점 뜨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들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다. 아직 본선은 한참 남았다.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서서히 공방전을 펼치면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을 예고할 정도다. 그런가하면 일부 예비후보들이 하나씩 공약을 풀어놓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단적으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지방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든 김방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와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불을 붙였다. 두 예비후보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지난달 23일 "도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 도민의 편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며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우남 예비후보도 가세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도정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정책이 전면 실시되면서 도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며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자 고경실 제주시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시장에 취임하고 2년 임기 동안 어떻게 하면 도시를 깨끗하게 할지 고민을 했고, 그 대안으로 요일별 배출제 도입을 결심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고 시장은 "시행 이후 쓰레기가 줄고 재활용품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개선됐고 봉개매립장 대기모습도 사라졌다"고 나름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문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문제를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김우남 예비후보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 시장의 쓰레기 정책관련 발표는 시장의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받아쳤다. 고 시장은 브리핑에 대해 "정책홍보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고 시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물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선거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는 커녕 마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서다. 한라일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 전문가로 공약검증단을 구성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각 후보와 당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공약검증단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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