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4년만에 인상된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4년만에 인상된다
현행 톤(㎥) 당 1만4900원, 전국 평균 82.5% 수준
톤(㎥) 당 1만7064원으로 상향… 올 하반기쯤 시행
  • 입력 : 2018. 03.12(월) 18:28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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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분뇨·정화조 오니(폐수처리 침전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4년만에 2000원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걸쳐야 함에 따라 인상시기는 오는 9월말쯤이 될 전망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11월 마무리된'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행 1만4900원/톤(㎥)에서 도 평균 1만7064원/톤(㎥)으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면적·인구가 유사한 타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평균 수수료 1만8044원/톤(㎥)의 약 82.5% 수준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됐던 분뇨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같은 기간 분뇨수집운반업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은 10% 정도 인상된 데다 분뇨 발생량도 감소해 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진이 최근 4년간 분뇨 및 정화조 수거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분뇨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분뇨·오니발생량은 20만6937톤(분뇨 2466톤, 정화조 20만4472톤)으로 전년대비 8.9%나 감소했다. 이는 분뇨량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감소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조의 오니양이 줄어든 원인은 정화조를 없애고 생활하수를 분류식(생활하수와 빗물을 분류) 하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용역진은 "감소될 분뇨수집운반량 등을 감안할 때 분뇨수수료 인상보다 사업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경영개선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제언했지만 제주도는 현재 제주도내 17개의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폐업이 어렵다고 판단, 용역진이 제시한 수집운반 수수료에 준해 수수료를 인상키로 했다.

 용역진은 수거원과 운전원을 각각 배치하는 조건에서 간접노무비를 직접 계산한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톤(㎥) 당 수수료는 현재보다 14.5% 상향된 제주시 1만7064원, 서귀포시 1만6565원, 도 평균 1만7064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진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올리고 추가장비 투입등의 상황을 감안해 요금을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보안할 계획"이라며 "수수료 인상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오는 9월말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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