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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3/지방선거 제주 10대 아젠다] (1)대중교통체계 개편
야심찬 출발 불구 도민 평가는 '냉랭'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3.1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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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마련·시행
대중교통 이용객·만족도 증가 등 긍정 효과

보행권 악화·보조금 지원 등엔 부정적 시각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함께하는 정책선거를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정책에 반영해야 할 아젠다(agenda·의제) 10개를 선정해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

제주자치도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교통 혼잡 등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요금 단일화, 급행버스 신설,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등을 도입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운행 정시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버스 이용객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 12% 증가, 우선차로 구간 버스통행 속도 26.3% 향상, 이용객 만족도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전 23.4%에서 54.7%로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운전자들의 신호대기 시간은 더욱 늘어났고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시행을 위해 기존 차도를 확장하면서 인도를 대폭 줄여 시민들의 보행권은 더욱 악화됐다. 운전자들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확산은 버스와 택시외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제주지역 특성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도 냉랭하다.

제주도는 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표준운송원가'를 53만2385원(1일 1대 기준)으로 책정했다. 버스회사에 버스 1대당 매일 53만2385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내 버스회사 운송원가 기반 통합보조 추진(준공영제) 예산은 올해부터 매년 600억원씩, 오는 2021년까지 1600억원을 계상했다.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버스 219대도 증차시켰다.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도민혈세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흑자노선 보조금 중단, 경쟁을 통한 노선 배정 등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제주교통연구소와 함께 '주민참여형 신교통수단 품평회'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나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참여기관 및 업체가 제안한 제주지역 신교통수단은 ▷최고 시속 50㎞에 33명이 탑승할 수 있는 '스마트 모노레일' ▷최고 시속 80㎞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구동방식인 '바이모달 트램' ▷최고 시속 50㎞에 승차정원 6명인 전기차 '미니트램' ▷최고시속 70㎞에 최대 269명이 탑승할 수 있는,'무가선 저상 트램' ▷최고 시속 110㎞에 최대 23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시간당 최대 9200명의 수송이 가능한 '자기부상열차'등이다.

도내 한 교통전문가는 "앞으로 제2공항까지 건설 할 경우 인구와 차량이 더욱 증가한다. 이 경우 한정된 면적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제 신교통수단을 고민해야 한다"며 "제주에 적합한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해 운영한다면 제주의 교통문제는 현재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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