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체제도 좋지만 선거구 문제 풀어야

[사설]선거체제도 좋지만 선거구 문제 풀어야
  • 입력 : 2018. 02.26(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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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 공천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승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해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과 관련 병역법 위반자와 성범죄자를 예비후보자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종전보다 강화된 기준을 내놨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 부적격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21일부터는 지방선거(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 공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도 홍문표·권성동 투톱체제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구성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홍준표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총괄기획단이 당의 모든 지방선거를 총 책임지고 중앙당 공심위 규정과 공천관리위원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본격 선거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기존의 양당과 차별화된 선거 전략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제주지역의 선거 전략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지사 후보는 중앙당에서 정함에 따라 경선 등 밟아야 할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녹색당은 일찌감치 고은영 후보를 확정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도당에서 추천하게끔 돼 있어 예비후보 가운데 '옥석 고르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당장 3월2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당별로 경선 등을 통한 공천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의원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들은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도의원 정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표류하면서 초래된 것이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자기가 출마하는 선거구도 모른 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잖아도 선거구 획정안은 이미 법정시한을 두달 이상 넘긴 상태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더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서둘러 매듭을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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