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저항에 맞서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등 아래로부터 동력을 얻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 개헌으로 시작됩니다'란 주제 아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제주도 주최로 열린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조 발제문에서 "지난 대선에서 5명의 원내 정당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지방분권과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분권 개헌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중앙집권적인 질서 아래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강력한 저항세력이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교수는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을 전개해 아래로부터 개헌 동력을 얻어야 비로소 지방분권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지역문제를 대부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어야 지역간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은 지방의 혁신을 가져와 아래로부터 국가를 혁신할 수 있다"면서 "국민과 지방에 권력의 중심이 있을 때 국가는 안정되고, 위기가 와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지방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 양원제의 도입,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분권국가의 헌법적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상 명칭 변경 등을 제시했다.

기조 발제 이후에는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임승빈 명지대 교수,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 연구위원 등 지방분권·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함께 바람직한 지방분권 개헌안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앞서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를 모범적인 분권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가 걸어온 발자국 하나하나가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바탕으로 한국형분권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방분권 전문가와 관련 단체,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매년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주를 시작으로 4~5차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