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불과 70년의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사회문화를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외형적으로는 발전하였지만 내적으로 평등, 정의,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가치가 과연 일정수준 이상으로 도달하였는지는 자신있게 답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빠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추구하는 바람에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다수결의 원칙은 강자의 원칙이다. 심하게 말하면 강자가 모든 사회문제의 답을 결정하고 사회 시스템을 지배하는 세상인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옳은 다수결의 원칙은 신속하고, 효율적,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잘못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약자를 무시한 사회는 아무 대안도 없이 붕괴되고 종국에는 소멸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강자가 무너질 때 그 대안이 되어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약자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미래의 버팀목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조달청도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하도급지킴이'라는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고,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자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조달청에서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2013년 구축하였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급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하도급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더불어 원도급자가 하수급자 등에게 지급할 대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통제 가능하도록 하도급지킴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지급이 8조33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다소간의 사용상 불편도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점 때문이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최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의 정보연계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다수의 공공기관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제주지방조달청에서도 하도급지킴이의 도내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 간담회 나 설명회 및 나라장터 교육 등을 통해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내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조달청에서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약자를 기성 세계에 쉽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도급 지킴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다양한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다양한 대안을 품은 위기에 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구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하도급지킴이가 앞으로 많은 공공기관에 확산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 <김현태 제주지방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