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에 시민사회 반발

랜딩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에 시민사회 반발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21일 성명 발표
"이번 허가가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될 것"
  • 입력 : 2018. 02.21(수) 17: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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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랜딩 카지노 대규모 확장 이전을 허가해준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도민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도지사의 권한을 남용한 일방통행식 결정"이라며 "이번 허가가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본래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아울러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핵심 가치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해외자본들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너도나도 카지노 확장 이전을 신청할 경우 제주도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카지노 관련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무분별하게 허용을 할 경우 카지노 대형화 경쟁을 부추겨 제주는 말 그대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이번 허가 결정에 대해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평가항목에는 기존 카지노의 약 7배에 달하는 면적 변경의 적절성 여부와 이로 인해 카지노 업계에 미치는 영향, 매출 누락과 탈세 등 각종 불법행위를 막을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 중요한 요소는 아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결국 제주도는 도박장만 내주고 카지노 수익은 해외자본이 독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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