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자문에도 관광진흥계획·수용력 연구 따로 따로

심의회 자문에도 관광진흥계획·수용력 연구 따로 따로
학술용역심의회 두 용역 통합추진 의견
道 "사업내용 등 통합 불가능… 별개로"
  • 입력 : 2018. 02.19(월) 17:27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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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법정계획인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수용력 관리방안 연구와 통합해 추진하라'는 학술용역 심의회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두 연구용역을 각각 따로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3차 관광진흥 5개년(2019~2023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이하 제3차 관광진흥계획 용역)이 오는 3월 발주될 예정이다. 관광진흥계획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계획에는 관광진흥 비전과 목표, 제주관광여건 분석, 세부실행계획 등이 담긴다.

 문제는 법정계획인 관광진흥계획이 심의회의 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제3차 관광진흥계획 용역을 '제주관광 수용력 관리방안 연구용역'과 함께 통합해 추진하라며 '조건부 적정'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학술용역 심의회는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 예산편성 전 용역내용을 사전 심의를 하는 곳으로, 조건부 적정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면서 용역을 추진해야 적정하다는 뜻이다.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 배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시 사유, 용역내용 등을 따져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두 용역을 분리 발주하기로 했다.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심의회에서 조건부로 제시한 용역과 사업내용, 추진주체, 예산과목 등이 달라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계획은 예산 1억5000만원이 투입해 (사)제주관광학회에서 수립하게 될 예정이며, 수용력 관리방안 연구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예산 1억5000만원을 활용해 올 상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진흥계획 용역과 수용력 관리방안 연구는 성격 자체가 달라 두 용역을 한꺼번에 추진하게 되면 결과에 일관성이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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