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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단체들 '게스트하우스 살인' 유사범죄 예방조치 촉구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2.14.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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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하고, 유사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연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일명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도민사회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것이다. 지난 1월 10일 실종신고로 접수된 이후 11일, 제주도내 모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발견된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의 초동대응에 대한 부실 수사 및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들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경찰의 잘못된 초동 대응으로 가장 강력한 용의자를 눈 뜨고 놓친 격이라고 하겠다"며 "더구나 탐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용의자에게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을 주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미 성범죄로 재판 중인 용의자에게 또 다시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으며,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 여론을 의식해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하거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미 보도된 것처럼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일하면서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나 손님 등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심지어 '살해'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도내 숙박 업소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을 통해 제주가 '안전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경찰은 초동수사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경찰은 '여성'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라 ▷제주도는 도내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자 및 직원 등 성범죄를 포함 강력 범죄 전력자 채용 등에 대해 조사하라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등 도내 숙박업소 운영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버투어리즘을 양산하고 있는 제주도 관광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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