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카지노 개정조례안의 상정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3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카지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를 보고 조례안의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카지노 사업자가 기존보다 면적을 2배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위임여부 등 법률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문체부에 관련 조항에 대한 요청했다. 도의회 역시 같은 달 31일 동일한 내용을 공식 질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