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JDC 2차 시행계획, 변화 모색 계기 돼야

[사설] JDC 2차 시행계획, 변화 모색 계기 돼야
  • 입력 : 2018. 02.06(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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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 미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증진하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환경을 중시하는 제주도의 발전방향이 반영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 여건 변화와 미래 전망을 중점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선 드론센터 조성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제2차 JDC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은 7대 핵심사업과 3대 전략사업, 3대 상생관리사업으로 재분류 조정했다. 드론센터,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포함 미래 산업 및 제주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반영한 환경사업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JDC가 미래 먹거리를 중시하고, 청정과 공존을 반영하기로 한 점은 그동안의 개발패턴과 방향에 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JDC는 지난 2002년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로 설립된 이래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동안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대규모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흐르면서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리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수용한 토지에 대해서도 반환처분이 내려졌다.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JDC로선 그동안의 개발관행을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제주사회 일각에서 JDC가 부동산 개발에만 편승하면서 공기업이 땅장사 하는데 치중한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던 것도 이런 데 있다.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명칭 변경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름에서부터 개발에 치중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올해로 설립된 지 16년이 지난 만큼 시대상황이나 흐름은 많이 변했다. 구태를 벗고 과감한 변화를 모색해 나가는 계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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