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전략 제주서 구체화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략 제주서 구체화
24일부터 지방자치·지역발전위 주최 '비전회의' 열려
헌법적 지위 확보·제주형 분권 모델 완성 등 기회 활용
  • 입력 : 2018. 01.22(월) 18:0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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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회의를 제주형 분권 모델 완성과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국내 36개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의 새지평'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관련 학회와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국정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첫째 날인 24일에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창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란 주제의 개막 세션과 함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란 주제의 국제 세션이 이어진다.

 둘째 날은 정치·경제·행정·국토·정책·자치사회·지리·농업농촌·지역 등 9개 분과에서 각 주제에 맞는 세션이 열리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가 진행된다. 특히 정 의장이 기조 발제에 나서 제주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이날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세종 특위 위원들은 제주도와 세종시의 특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마지막 날인 26일은 9개 주제 분과 대표자와 학회 대표, 지역발전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춘희 세종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이 나와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주에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열려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제주형 분권모델의 완성이 국가 발전 전략에도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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