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경기 호조에 국세도 많이 걷혔다

제주 부동산경기 호조에 국세도 많이 걷혔다
2016년 1조5962억원으로 전년보다 33.4% 증가
양도세가 82% 증가한 4180억으로 전체의 26.2%
  • 입력 : 2018. 01.22(월) 17:0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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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6년 제주에서 거둬들인 세수가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의 4분의 1을 양도소득세가 차지해 도내 부동산경기 호조세가 세수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제주에서 거둬들인 세수는 1조5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4% 증가했다. 2013년 7066억원이던 국세는 2014년 8271억원, 2015년 1조1967억원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2016년 도내 국세 중 양도소득세는 4180억원으로, 전년(2293억원)보다 82.3% 증가했다. 이는 전국 118개 세무서 가운데 분당세무서(4757억원), 용인세무서(4448억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2015년 양도소득세 순위가 13위에서 1년 새 10계단 상승했다.

 2016년 도내 양도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를 차지했다. 2014년과 2015년 양도소득세 비중인 15.6%(1292억원), 19.2%와 견주면 증가폭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도내 양도소득세 규모가 커진 것은 최저수준의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활황세를 타고 가격이 급등한 토지 등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이 컸다. 2016년 도내 토지거래량은 7만1957필지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땅값 이상과열을 막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2015년 4월 농지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2013년부터 3년간 거래된 농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가짜 농사꾼'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토지분할도 제한하면서 거래가 잠시 주춤거렸다. 농지 규제가 있기 전인 2015년 토지거래량은 7만3869필지로 전년(5만9367필지) 대비 24.4% 증가했었다.

 하지만 2016년 토지가격 상승률은 전국평균(2.70%)의 3배가 넘는 8.8%를 기록했고, 실거래가는 통상적으로 공시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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