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어 최근 민주노총이 노사정 회의에 참석키로 하면서 노정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선 행정이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와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꼼수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고, 노조는 연일 집회로 맞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올해부터 제주도내 많은 학교가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자 각급 학교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없애기 위한 꼼수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월 급여 100여만원 수준의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학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많은 학교는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라고 용역업체에 요구했다"며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이 확정됐는데도 학교에서마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 역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은 문제라고 인식해 지난주 금요일(19일) 각급 학교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청소 관련 업무를)운영하기 때문에 공문 발송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그동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매점을 운영해온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의 해산을 지난 10일 결정했다. 길게는 10여년간 매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들이 체불임금 해결과 제주도의 직접 고용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해야 하는 올해 들어 후생복지회 해산과 매점 폐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연일 제주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통해 "공공성을 파괴하는 후생복지회의 해산을 철회하고 제주도가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관계자는 "매점 직원들을 위해 적자인 후생복지회를 계속 운영할 순 없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 양측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