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4·3 과정에서 일어난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6일 국민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주최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를 위한 4·3특별법개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현덕규 국민의당 도당 제주시 을지역위원장은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해 제주도와 국가가 해야할 일은 그간 멈췄던 진상규명작업을 다시 추진해 개별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정부차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오도록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은 "개별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진상보고서가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제주4·3에 대한 제대로 된 명칭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는 조사된 진상을 토대로 피해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 조치를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보상의 수준과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준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위원장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는 정부에 의한 각종 행정적 조치와 법원에 의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제주4·3과 관련된 이념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 보고서가 총론적 역사 기술적 차원에 머무르는 한 희생자 지정 과정에서 이념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민의당 도당은 지난해에도 수차례 제주4·3 완전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개별사건조사방식 진상규명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