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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기탁 정치자금 4년째 내리막길
중앙선관위, 2017년도 기탁금 40억 정당 전달
민주·한국 각 12억여원씩…국민의당 9억여원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8. 01.13.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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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하는 정치자금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0억원을 상회하던 액수가 4년새 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 40억 300만여원을 각 정당에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2억 6000만원, 자유한국당 12억 9000만원, 국민의당 9억 4000만원, 바른정당 2억 3000만원, 정의당 2억 5000만원, 민중당 800만원, 대한애국당 200만여원 등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4만3571명이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며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했다. 이중 4만3508명(99.9%)이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였으며, 1인당 평균 기탁금은 9만1987원으로 나타났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선관위에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직전 국회 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며 매 분기마다 해당 정당에 지급한다.

현행 기탁금 제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부방법 개발과 소액다수 기부문화 홍보로 2017년까지 선관위가 모금한 기탁금은 총 81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탁금은 2013년 11만9044건 10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 4만8116건 44억여원으로 대폭 줄었다. 2015년 6만1497건 56억여원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6년 4만6041건 41억여원으로 감소했다.

선관위는 2005년부터 신용카드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방법을 확대했으며, 2013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후원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선관위에 기탁하는 국민들의 기탁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기탁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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