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정책,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이 중요하다

[사설] 청년정책,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이 중요하다
  • 입력 : 2018. 01.04(목)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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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라는 지리적·공간적 특성상 제주도는 취업여건이나 기회 등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취업절벽에다 요행히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제주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들의 팍팍한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도내 거주 만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보건·건강분야를 제외하고 소득 지출 부채 자산, 교육, 고용환경, 주거여건 등 대부분에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임금도 심각했다. 연봉 1500만 원 미만이 응답자의 28.6%에 달할 정도다. 1500~2000만 원도 21.7%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의 평균 부채 역시 상당액에 이르렀다. 학생은 345만 원, 취업자는 2563만 원, 자영업자는 3800만 원 수준을 나타냈다. 이런 현실에선 연애나 결혼, 내집 마련과 같은 소소한 꿈조차 사치일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마련에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제주도가 2일 발표한 제주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정책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담았다. 소득과 자립, 참여 및 활동, 문화·여가 등 4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모두 62개 과제에 총 1515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소득분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자립분야는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 등이 골자다.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를 비롯 다른 지자체가 이미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제주도로서는 기본정책 수립이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본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일 것이다. 기본계획은 청년정책의 청사진이자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청년들의 실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알맹이 없는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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