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관람료 징수 타당성 검토돼야"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징수 타당성 검토돼야"
세계자연유산 제주 보전 입법지원 토론회
탐방객 수요관리정책 병행 필요성 지적도
  • 입력 : 2017. 12.15(금) 17:38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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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과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5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경민기자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징수에 앞서 징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사전예약제, 탐방객 총량제 등의 탐방객 수요관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과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15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함께 개최한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강시영 한라일보 선임기자는 "지난 1월 '제주 자연가치보전 관광문화품격 향상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다"며 "관광객 대상 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 수렴, 타당성 조사, 비용의 적정성 검토 등이 과제로 주어졌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헌 소지와 이중 요금 부과 우려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다. 이 용역에서 신설 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 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징수방법의 적정성, 재원 조성 필요성 등이 제시될 예정"이라며 "환경보전기여금 징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요관리 정책 병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세계자연유산의 관람료 현실화와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제주도내 자연유산지구는 보존지역이라는 이미지보다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 자연유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측면에서 관람료 징수와 기존에 징수 하고 있는 경우 관람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 보호와 관람객 총량 조절을 위한 적절한 정책의 병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탐방객 수요관리정책을 함께 진행하되 생태적으로 영향이 큰 시기나 탐방객이 몰리는 시기의 경우는 별도의 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람료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도 나왔다.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제주도의 문화적 자산을 외국인 탐방객에게 알려야 하는데 입장료를 징수할 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람료로 확보한 재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명확하지 않아 관람료 징수의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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