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철회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야"

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입력 : 2017. 12.15(금) 17:08
이상민기자hasm@ihalla.com

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논평을 내 "15일 법원 조정 이의제기 시한이 종료되면서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가 최종 확정됐다"며 "철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은 정당한 기본권 행사이다"며 "국책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정해군기지 투쟁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발생한 갈등이므로, 이제는 주민들의 명예회복과 특별사면, 그리고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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