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정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관련 정책적 대안제시와 정책발언수가 모두 감소했지만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필요한 조례 등이 재·개정된 것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회의록을 토대로 장애인의정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포럼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8명의 의정모니터링단을 구성해 319개의 회의록을 토대로 132개의 장애인 정책발언을 분류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이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김희현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은 전체 발언 중 25.7%인 34건의 발언수를 기록했으며. 정책평가지표인 5개 항목(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에서도 최고점인 292.5점을 받았다. 유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공영주차장 등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부적절한 위치와 규격으로 설치돼 있는 점을 직접 현장 방문 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교육청 질의에서는 최근 3년간 통계 수치를 근거로 장애학생 취업지원 문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시 지역 저상버스 도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과 2016년 저상 승차대 설치 후에도 여전히 3대의 저상버스만 운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전무해 장애인들이 건강관리에 취약함을 지적하며, 2017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과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정책발언을 이어갔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은 전체 발언 중 6%인 8건의 발언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리집의 웹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웹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련한 품질인증을 획득할 것을 주문했으며, 전기차 주차구역의 규격 등이 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과 관련해서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지적하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일부 장애인 스포츠대회 예산 삭감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강화 언급 등의 정책발언을 했다.

의정모니터링 결과 '단순질의'는 전년대비 비슷한 20.27%로 나타났으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제시'는 전년도 11.61%에서 9.2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발언수'는 2016년 211건에 비해 2017년 132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발언점수 총계 또한 2016년 1615점에서 2017년 926점으로 감소했다.

'회의별 발언평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6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순이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발언평점이 높게 나온 것은 전기차와 장애인 생산품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아진 결과이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외에 다른 상임위서도 발언평점이 높게 나타난 것도 고무할 만한 일로 평가됐다.

전체적인 장애인 정책발언 내용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해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발언, 특수학급 과밀화 등 특수교육 문제, 관광약자의 접근성 문제 등이 주를 차지했다.

조례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개의 장애인관련 조례가 제·개정됐으며, 교통·주거·문화향유 등 다양한 분야의 제개정이 진행됐다. 발언의 양은 감소했지만 전년보다 시설·보호 중심의 복지일반에서 탈피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참여에 필요한 접근·이동권, 교육, 고용의 분야가 주를 이룬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장애인인권포럼은 "향후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복지안전위원회를 제외한 타 상임위에서도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의정모니터링 결과발표회'를 열어 우수 의원을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