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개정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이기도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제주도가 요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내용으로는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헌법에 지방의 명칭을 자치의회와 행정부로 구성되는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내용과, 지방정부의 종류(광역.기초지방정부, 특별지방정부 근거 명시)를 명시하는 문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자주재정권 보장 등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 지역별 현안 보다는 개헌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한 제주도의 요구사항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앞서 지난 12일 첫 개헌 의총에서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논의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충청권 숙원사업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때문에 제주 지역 현안이라도 지방분권 개헌 의총에서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말 헌법 개정안에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고 도의회에서는 헌법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