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구상권 철회' 도내 정치권 일제히 환영

'강정 구상권 철회' 도내 정치권 일제히 환영
민주·한국·바른·국민의당 "강정 공동체 회복 계기 되길"
  • 입력 : 2017. 12.12(화) 17: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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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정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12일 철회하기로 결정하자 제주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즉각 논평을 발표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4·3해결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 공약"이라며 "이번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강정마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전기가 돼야 한다"며 "이제 구상권 철회를 넘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은 물론 강정마을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얻고 화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 "비록 법원조정의 형식이지만 구상권을 둘러싼 마을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해결돼 다행이다"며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파생된 마을과 정부의 대립, 마을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약속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지원사업 재개와 민·군 복합항 기능 보강 등 후속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도민의 뜻을 반영해 대승적 결정을 내려 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물론 도민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상권 철회를 위해 노력해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상금 청구 철회 결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공항 건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등 산적한 갈등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지역사회의 책무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도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법원의 강제조정문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저항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매우 뜻 깊으며 합리적인 강제조정을 이끌어 준 사법부에 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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