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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분마실업 취득세 취소 소송 승소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7. 12.08.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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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취득세 35억원 처분을 감액 받게 됐다.

 제주시는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 6일자로 35억원에 대한 취득세 처분을 감액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2010년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자본잠식에 처하자 이듬해 전체 주식 6만주 중 80%인 4만8000주를 630억원에 사들여 최대주주(과점주주)가 되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분이 증가된 비율 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호랜드 토지 장부가격 872억원 중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 지분을 적용해 2014년 11월 취득세 24억646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주식 변경 이전에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에 신탁돼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민법상 신탁재산 소유자는 수탁자(대한토지신탁)로 볼 수 있지만 담보신탁의 경우 세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위탁자(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로 봐야 한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올해 7월 2심 재판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해당 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옛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지난 5일 2심 재판부위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지으면서 제주시는 지난 6일 35억원에 대한 취득세 처분을 감액처분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4200억원을 투자해 이호유원지에 호텔(439실)과 콘도미니엄(230실), 워터파크, 요트 계류장을 조성하는 이호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08년 사업승인후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4월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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