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인들의 숙원인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428조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사흘 넘긴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제주도는 총 1조299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16개 계속·신규사업과 관련 269억 원이 증액되며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올해 증액예산 140억 원의 두 배 가까이 더 확보한 것이다. 그렇지만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임에도 무산됐다는 점에서 실망감은 크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달라며 37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정부 소관부처인 농림부 예산에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혀 미반영됐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되살아 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국회 예산조정과정에서 제외되면서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특정 지역만 물류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주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지역의 경우 상품성이 높고 신선한 농산물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류다. 섬이라는 특성상 생산한 농산물 대부분을 해상물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도내 농산물 총 생산량 149만t 가운데 93만t(62.4%)이 도외 지역으로 반출된다. 이중 95%(88만t)가 선박에 의한 해상물류에 의존한다. 연간 물류비만도 2000억 원이 넘는다. 물류비 부담 해소가 제주산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급한 현안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주산 농산물은 출발부터 과도한 물류비로 인해 다른 지방과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한 구조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지만 제주산 농산물은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제주지역은 다른 지방을 위한 겨울철 신선채소 공급기지로써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류비 문제가 제주지역에 국한된 차원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며 제주 농업인들이 부담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홀대이자 무책임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