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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공항 서두르는 국토부의 행보 우려된다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입력 : 2017. 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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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을 맞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또다시 갈등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도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가 제 갈길만을 고수하면서다. 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리 발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5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까지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마치고 1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반대측의 일관된 요구와 달리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후속조치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는 "용역을 분리하면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해 2~3개월의 행정절차가 추가로 소요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통합 발주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반대측의 분리 발주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등은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물론 국토부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예전 참여한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하고 공개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 발주가 아닌 통합 발주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기본계획 용역 예산으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둘 다 부실용역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통합 발주로 이뤄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는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해 좋게 비칠리 만무하다. 설령 중대한 오류가 나오더라도 기본계획 용역을 전제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장기간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단지 '몇개월' 늦어진다고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제2공항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제2공항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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