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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쓰레기 수거차량 리스사업 특혜 의혹
도, 현대커머셜 측 제안서 검토 요구 공문 발송
허창옥 의원 "역외세원 이유로 사업 추진 종용"
"윗선 개입 추진 판단... 감사위 감사 요청할 것"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7. 12.05. 15: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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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는 쓰레기 수거차량 리스·정비 사업이 특정 대기업을 염두에 둔 특혜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허창옥 제주도의원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까지 의뢰하기로 해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혜 의혹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가 5일 제주도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터져나왔다. 허 의원 등에 따르면 도 세정담당관실은 올해 6월 도 생활환경과에 양 행정시가 보유한 쓰레기 수거차량을 리스차량으로 전환하고, 리스차량을 대준 업체로부터 차량 정비까지 받는 사업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생활환경과는 양 행정시에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사업 제안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커머셜 측이 한 것이다. 제주도는 현대커머셜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문엔 현대커머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부터 담겨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환경과에 보낸 공문에는 '2012년부터 시설대여업체의 리스·렌트 차량 등록을 우리도로 유치해 도민의 세부담이 없는 역외 세원 1000억원 이상을 확충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는 문구가 적시돼있다. 현대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이 제주도에 리스차량을 등록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제주에 내고 있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또 제주도는 공문에서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안서를 직접 검토한 제주시는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의견서에서 "정비·리스업체는 다수가 아닌 1개 기업으로 독점 우려가 있고, 지역 소규모 차량 정비업체가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시의 재정여건이 충분한 데 꼭 리스해야하는 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행정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과 안전성도 매우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귀포시는 "정확한 원가 분석을 위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책을 추진할 경우 효과 분석을 위해 차량별로 시범 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시의 부정적 의견에도 올해 9월 쓰레기 수거차량 리스·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양 행정시와 읍면동에 알렸다. 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2022년부터 모든 수거차량을 리스 차량으로 바꾸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허 의원은 "역외세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대기업에서 제안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제주도가 종용하고 있다"며 "현대커머셜의 제안 사업을 갖고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이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허 의원은 "이 사업은 윗선이 개입해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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