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인력시장을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좌지우지할 정도에 이르고 있음에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법망을 피해 관급공사장까지 진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업체와 한국인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도내 인력시장에선 제주 곳곳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80% 이상이 불법체류자들이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이 급증했다. 지난 2011년 15만여 명이던 무사증 입국자가 지난해에는 91만여 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더불어 불법취업을 위해 관광객으로 위장해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도 급증했다. 2011년 282명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5762명으로 5년간 20배나 증가했을 정도다. 이들은 제주를 통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거나 도내 공사현장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제주 인력시장이 급변했다. 일반 건축현장은 물론 관급공사장까지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것은 다반사다.

여기에는 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인력업체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불법체류자나 한국인 모두 남성 기준 평균 일당은 약 13만원이다. 하지만 인력사무소가 소개비로 챙기는 수수료는 한국인은 1만~1만2000원인데 비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4만~5만원에 이른다. 때문에 일부 인력업체나 브로커들이 음성적으로 불법체류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싼 임금에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또 있다. 불법체류자들은 불안한 신분 때문에 임금을 떼이거나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가 쉽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들의 인권침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신원파악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이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진출국 유도 등을 포함 불법체류자에 대한 다각도의 관리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