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이어진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마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2일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고강도 심의에 나선다.

　이번 심의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이른바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과 첫 1조원 시대를 연 복지 예산 등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4조4493억원보다 5804억원(8.45％) 증가한 5조297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은 올해 9132억원보다 1764억원(19.3％) 늘어난 1조896억원 규모로 짜여져 있다.

　심의를 앞둔 각 상임위는 예산의 목표와 방향이 잘 설정됐는지, 투자와 자원의 배분이 합리적인지를 심의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러 예산 가운데 대중교통개편 예산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미리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내년에 준공영제, 중앙우선차로제 운영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투입되는 예산이 1100억원 가량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정질문 내내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 없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라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도를 몰아붙였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런 의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1조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도 주요 쟁점거리다. 도의원들은 전체 예산의 20%를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제주도의 복지예산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시설 투자에 치우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 지방세 수입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복지 예산 20% 기조'가 1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선심·낭비성 예산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도의회는 내년이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해 표심을 겨냥한 '정치 예산'이 없는 지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 예산 중에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집중 심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