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 문제 느는데 단속은 한계

제주 불법체류 문제 느는데 단속은 한계
도두 세탁공장 화재 사고서 18명 구조
경찰 조사서 16명 中 불법체류자 확인
무사증 입국으로 인해 단속 어려움
  • 입력 : 2017. 11.21(화) 18: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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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3시51분쯤 제주시 도두1동의 한 2층짜리 세탁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가 반소되고 다수의 세탁기계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억58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공장 2층에 있던 근로자 18명을 구조 했으며, 이중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특히 구조된 18명 중 16명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최근 제주지역 산업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불법체류자가 상당 수 포함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5년 4353명, 2016년 5762명, 올해 7월 현재 기준 291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당국에 적발돼 강제출국 조치된 불법체류자는 2015년 708명, 2016년 1392명, 올해 7월까지 923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제주지역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종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와 더불어 범죄 발생시 신원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내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모(32)씨는 "최근 인력사무소에 일손을 요청하면 대부분 중국인이 오는 경우가 많고, 이들 중 불법체류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한국인에 비해 나이도 젊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 선호하고 있지만,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불법체류자를 검거해도 이들에 대한 조사와 송환절차가 남아 있어 매일 단속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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