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내 가구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 설움 겪는다

[사설]도내 가구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 설움 겪는다
  • 입력 : 2017. 11.21(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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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설움을 겪는 가구가 제주도내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여전히 내 집이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6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를 보면 서민들의 주택난은 두드러진다. 지난해 기준 도내 무주택 가구는 10만3092가구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구(22만9337가구)의 45.0% 수준이다. 나머지 55.0%(12만6245가구)는 주택 소유 가구다. 무주택 비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서민 주거난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주택시장 양극화가 완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한 가구가 늘고 있는 반면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중 두 채 이상 소유 가구는 32.7%로 전년도 29.4% 수준에서 3.3%포인트 가량 많아졌다. 이중 주택 2건 소유가 22.5%(2만8370가구), 3건 소유가 6.3%(7949가구)를 차지했다. 4건 이상도 4.0%(4952가구)나 됐다. 한 채도 갖지 못한 서민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제주도내 주택시장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 가격은 서울 강남 수준에 버금간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미분양 물량 역시 정상적인 시장 흐름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고 있다. 시한폭탄과도 같다. 게다가 서민들에겐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할 국민임대주택 등은 현재 대기자만도 1800명을 넘어섰다. 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은 70개월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길다.

주택 정책에 관한 한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제주도로서는 서민 주거난 완화 대책에 손을 놓을 수 없다. 도정 역점시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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