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마지막 날도 대중교통 개편 설전

도정질문 마지막 날도 대중교통 개편 설전
김태석 의원 "재정 부담 과도… 도지사 독선적"
원희룡 지사 "관련 사업 통틀어 계산하면 안 돼"
  • 입력 : 2017. 11.20(월) 17: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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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놓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도의원이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연이은 도정 질문에서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 없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몰아부쳤지만 원 지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원 지사를 상대로 한 마지막 도정질문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개편에 따른 예산으로 올해 993억원, 내년 1200억원이 소요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대중교통 예산이)올해 869억원, 내년에는 706억원으로 돼있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대중교통개편에 따른 예산으로 올해와 내년 2100억원이 투입되는 데 이 것은 과도한 재정부담 아니냐"면서 지난 17일 있었던 원 지사의 발언을 겨낭했다. 원 지사는 당시 같은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변호사 2명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과도한 재정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이날도 원 지사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정책적인 기틀이고, (예산은) 중앙차로제, 승차대 개선, 버스 구입, 운전원 복지 등에 여러 사업에 투입되는 데 이걸 통틀어서 (단일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계산하면 안된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태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원 지사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자 김 의원은 "지사가 독선적"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양 극단이 충돌할 때 지사의 역할은 충돌의 지점을 낮추고, 강도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행안부 유권해석과 변호사 자문을 얻었다고 하지만 도의회도 (변호사와 행정전문가 등) 5명으로 자문을 얻어 위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런데도 의회의 자문 결과에 대해선 옳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사의 독선이고, 대화와 타협도 필요 없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이어 "이미 다 결정해놓고 따르라고 한다면 이것이 민주주의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원 지사는 "제주도와 의회가 가진 정책협의회의 핵심 의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었고, 버스준공영제 협약을 맺기 전과 맺은 후 의회에 전부 보고하지 않았느냐"면서 "예산을 좀 아끼라든가, 그런 식의 지적은 수용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도민들에게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했는 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승복하느냐"고 되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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