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수는 느는데 행정역량은 후퇴하다니

[사설]공무원 수는 느는데 행정역량은 후퇴하다니
  • 입력 : 2017. 11.20(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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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이후 행정역량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데도 행정사무의 외주화 예산이 증가하고, 이월 예산 역시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통계를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정 질의에서 행정사무 외주화 예산이 2013년엔 약 3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약 4400억 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8.7% 수준이다. 민간위탁 등 행정사무 외주 규모는 민선 5기 당시엔 6~7%대였다. 그런데 민선 6기가 출범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8~9%대로 늘어났다. 도민들로선 선뜻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공무원 수는 2014년 7396명에서 올해 7743명으로 4.7% 늘었다. 반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84명으로 전국서 가장 낮다. 도민들 눈에는 업무량에 비해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게 비칠 수밖에 없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도민을 위한 정책 등에 사용하는 예산 역시 매년 줄고 있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 비중이 매년 늘어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로서는 도정의 각종 정책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그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2014년 20.3%에서 2016년엔 27.4%로 급증하면서 1조2904억 원이 이월됐다. 부정적 지표는 또 있다. 민선 5기 때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해마다 평균 4.0%씩 증가했지만 민선 6기 들어서는 증가세가 1.4%에 그치고 있다. 예산절충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제주도정 조직은 민선 6기 들어 상당히 비대해졌다. 그럼에도 행정의 변화나 서비스 질 향상은 기대치에 미흡하다. 복지부동이니 철밥통이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직 분위기를 가다듬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몇 개월 안남았지만 원희룡 도정은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력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공무원 사회가 공복으로서 제역할을 못한다면 존재이유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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