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은 국책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최하고, (사)하논분화구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 하논분화구 복원 전문가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제주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대통령 정책공약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박광우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과 박종원 부경대 교수, 서영배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고, 김은식 하논범국민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정책전문위원,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양시경 하논범추위 이사가 토론에 나섰다.



위성곤 의원은 "엊그제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과거를 반추해보면서 우리의 미래 가늠자로서 하논을 더욱 주목하게 된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울 잘 활용해서 그 자산이 미래의 가치를 만들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하논마르분화구 복원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근거가 제시됐다.

박광우 회장은 '제주 하논분화구의상징적 가치와 국가장기발전과제로서의 위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하논복원사업은 국가자원으로의 상징성, 자원의 특수성, 사업의 규모, 자연환경 복원의 기술, 국제적 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복원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책사업 추진의 근거로 ▶ 마르분화구 세계복원표준모델 구축으로 자연환경복원의 최첨단을 대한민국이 선점하게 되며 ▶ 국제사회에서 환경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환경외교 분야의 영향력 확대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국가적으로 관람·탐방·마르퇴적층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연구교류 거점 확보로 관광과 환경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기회 마련을 내세웠다.

박종원 교수는 '하논분화구 복원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과제' 발표를 통해 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됐다.

박 교수는 현행법상 생태계 복원을 밀도있게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결여돼 있어 생태계의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는 현행 개별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논분화구가 높은 비율의 사유지, 훼손원인자 특정 곤란 등의 이유로 개별법령의 개정만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 시행이 곤란하다"며 "하논분화구의 생태적 가치와 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통해 하논분화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논분화구 복원이 지역 현안이 아닌 중앙의 현안으로 추진되기 위해 국제 공조 방안도 제시됐다.

서영배 교수는 '하논분화구 복원을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역 현안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하논 분화구를 중요한 논제로 채택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거론해 중앙정부의 주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사업 추진 시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꼽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하논분화구는 굉장히 많은 이해당사자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제주도와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포럼에 참석한 일부 토지주들은 복원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 주민 동의가 우선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민 A씨는 "하논분화구가 현재 도시화된 서귀포 지역 내 위치한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원형 복원이 사실상 어렵고, 철새 도래지가 될 경우 AI 발병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 계획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을 해서 규제를 해서 창고도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반대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하논분화구 복원을 제주 8대 공약 중 하나로 선정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하논분화구 복원을 권고했다"며 "하논분화구 복원은 새 정부의 환경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 화산분화구인 하논 분화구는 약 5만년 동안의 퇴적층이 집적돼 동아시아 고생물 및 고기후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모델로 미래 기후변화가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마르(maar)형 분화구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상정돼 정부 차원의 복원 사업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99.3%)을 보낼 정도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2년 WCC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후속조치가 없어 국제적으로 신뢰를 상실한 상태다.

현재 하논분화구는 시대 변화를 겪으면서 원형이 훼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고, 근래에 들어서는 난개발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