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제한권 이양 시 렌터카 총량제 도입


원희룡(사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공정한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2공항 건설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다"면서도 "(제2공항을)반대하는 주민과 소통하면서 입지 선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공정한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결과에 대해선 모두가 승복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원 지사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도로는 한정돼 있지만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늘어나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교통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도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원 지사는 "교통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고 렌터카 등 차량 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정부로부터 차량 운행 제한권을 이양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고, 권한을 이양 받는 즉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어진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넘겨달라고 국토부에 제안한 상태다. 이 권한을 이양 받으면 제주도는 필요에 따라서 우도와 같은 도서 지역 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원 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과정에서 제주도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세계와 경쟁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이 강화돼야 한다"며 "자기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은 물론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비전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원 지사는▷제주4·3 70주년의 차질 없는 준비 ▷강정주민 대상 구상권 철회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를 위한 재정 집중투자 ▷매립 쓰레기량 획기적 감축 ▷제주신항·강정 크루즈항 시설 조기 추진 ▷제주형 재형저축 도입 ▷저가 관광 퇴출 및 상시적인 관광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 등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