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공항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차례다

[사설]제2공항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차례다
  • 입력 : 2017. 11.15(수)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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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계속돼온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주도와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가 첫 공식 만남을 통해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 등 5개항을 전격 합의한 것이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대책위가 도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한 달 넘게 목숨을 건 단식을 지속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일단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사실상 반대대책위가 요구해온 부실용역 의혹 검증을 수용했다. 합의 내용은 ▷제2공항 입지타당성 조사 관련 부실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분리 발주 ▷입지타당성 검증조사의 공정성 ▷입지타당성 검증조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기본계획 용역 중단 구속력 부여 등이다. 또 제주도는 합의안을 국토부가 반영·추진하도록 책임성을 갖고 노력하고, 제주도와 반대대책위는 이들 건의와 요구가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앞서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과 기본계획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는 동일 기관에서 타당성 용역 검증과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부실용역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반대대책위가 우려하는 바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반대대책위는 이번에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 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증 결과에 따라서는 2공항 건설이 속도를 낼 수도,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합의는 국토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국토부로서는 제주도와 반대대책위가 모처럼 합의에까지 이른 의미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된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악화된데는 국토부의 책임도 크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절차적 타당성과 부실 용역 의혹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면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불러왔다. 제주도도 그렇지만 진정성있는 대화에는 소홀했다. 비록 늦었지만 이번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이젠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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