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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계·무상교육 등 '공방전' 예고
제356회 도의회 정례회 15일 개회... 29일 일정
내년 살림살이 '꼼꼼히' ... 도정·교육행정질문도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7. 11.14.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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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제주도정과 민선 3기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최종 진단의 장이 펼쳐진다. 오는 12월 13일까지 29일간의 회기로 15일 개회하는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그 무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1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기 전에 열리는 정례회여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6, 17일, 20일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21일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실시하게 된다.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12월1일부터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비롯해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가축분뇨 처리문제 등 그간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던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사안이 도정역점시책과 맞물리면서 민선 6기 공과가 어느정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회는 도정질문을 통해 올 한해 제주도정의 발자취를 꼼꼼히 되짚어본다는 전략이다. 3년여 동안 이어져온 도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도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의 의정활동 자체가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되는 셈이다.

 이에 맞서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로 부터 진정한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임할 태세로 알려졌다. 더구나 최근들어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쓰레기 수거 문제 등의 연착륙과 더불어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하는 분위기여서 이번 도정질문이 원 지사에게도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실시키로 한 '고교 무상교육'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 질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원확보 방안 없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일종의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조심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최대 15일간의 심사를 통해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편성당시 규모로는 사상 최대의 5조 297억원이다. 교육살림살이도 올해보다 19.3% 증가한 1조896억으로 편성됐다.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철저하고도 심층적인 심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언론홍보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마쳤다.

 한달 가량의 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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