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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제주특별자치도 2018년도 예산안 편성 특징
복지 확대·역점시책 추진 ‘가속도’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7. 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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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예산 20%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 배려 확대
문화·1차 산업 등 투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5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편성안은 복지서비스 확대와 도정 역점시책 추진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전체예산 대비 20%를 투자해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분야별 주요 편성방향 및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아동·청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국비 사업으로 만 5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하는 것에 더해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500원(1일)을 지원하고, 아동급식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시키로 했다. 아동복지교사 교통비 월 1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월 5만원, 장애아보육 치료사 처우개선비 월 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첫째 아이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둘째부터는 무조건 2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총 163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키로 했다.

제주문화의 품격향상과 문화예술 플랫폼 확산,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에도 중점을 뒀다.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및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충으로 문화공공성 강화 ▷저가관광 개선, 개별관광객 유치확대, 관광시장 다변화 추진 등이다.

제주경제의 바탕인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소농·고령농·여성농 등 농업약자에 대한 농업경영 지원 강화와 더불어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업 지원 강화 및 기반구축에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및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좋은 일자리, 활기찬 서민경제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일자리 기반조성을 위한 제주형 청년정책 시행 확대 ▷제주 향토강소기업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예방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재난재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계획했다. 청년자기개발금 지원 5억원, 제주형 재형저축 운영(수눌음 희망 5+통장) 6억원, 제주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3억원, 제주청년센터 운영 7억원,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 확대 40억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확대 30억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5억원 등이 눈에 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주형 안전인프라 확충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다. 생활안전 사각지대 등 CCTV 설치 19억원과 노후 소방차량 보강 34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4개소) 81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8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366억원 등이다.

복지서비스 확대와 함께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역점을 둔 분야가 바로 도정 역점정책을 추진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먼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54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30억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39억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32억원,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 지원 25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142억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공영주차장 확충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 설치(20→75개소) 59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97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 290억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20억원, 용천수 관리시설 실태조사 및 보수 4억원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시재생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120억원, 유수율 제고 사업 137억원,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55억원, 판포·월정 등 하수관 정비 721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189억원 등을 계획했다.

4·3 역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분위기 조성에 확대 지원 등 4·3 70주년 기념사업의 차질없는 준비 역시 제주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주요 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2018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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