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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예산안 첫 5조원대 진입
2017년 보다 13% 증가한 5조297억원 편성
복지서비스도 첫 1조원 돌파... 도의회 제출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7. 11.13.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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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5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처음으로 5조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4조 4493억원 보다 13.05%(5804억원) 증가한 5조 297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 예산안은 지속성장 및 도민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사회복지, 문화, 생활환경, 교통ㆍ주차,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등 모든 계층의 도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고 제주자치도는 강조했다.

특히, 소외계층,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전체예산 대비 20%를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문화예산도 전체예산 대비 3.2%를 편성해 제주문화의 품격과 문화예술 플랫폼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주자치도는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또 사람중심ㆍ미래 중심의 생산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5%(386→622억원 ↑237억원)를 계속해 지원하고 도민안전 및 생활불편 해소사업, 제주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도 재원을 균형 배분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은 전년도 보다 13.9% 증가한 1조 7081억이다. 중앙이전재원 역시 전년보다 7.4% 늘면서 2조 599억원이 됐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수금 확대로 전년도 보다 44.7% 증가한 7226억원이 반영됐다.

제주자치도가 편성한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아동ㆍ청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이다. 아동수당(5세까지) 월10만원 신설 211억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1일 500원) 신설, 아동급식단가 인상(4000→5000원), 아동복지교사 교통비(월10만원) 신설,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월5만원) 신설, 장애아보육 치료사 처우개선비(월10만원) 신설 등 어린이 양육환경 개선, 청소년 보호 및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제주문화의 품격향상과 문화예술 플랫폼 확산,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아울러 제주경제의 바탕인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활기찬 서민경제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예산의 비중을 뒀다.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주형 안전인프라 확충과 도정 역점정책 추진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예산을 반영했다. 도정 역점정책은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공영주차장 확충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에 투자 ▷도시재생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투자 확대 등이다.

이외에도 4ㆍ3 역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분위기 조성 확대에 지원하는 등 4ㆍ3 70주년 기념사업의 차질없는 준비에 예산을 배분했다.

이중환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짜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화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도시건설 등 분야별로 도ㆍ행정시 관계자들과 집중토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성과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2018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의회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전인 오는 12월 16일까지 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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