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관련 공청회 개최

한·미 양국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FTA 개정 시나리오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정부는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시나리오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미리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나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관련 개방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