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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란 초래한 공항 리무진버스 준공영제 편입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17. 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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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8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노선 조정 등 관리를 제주도가 맡아 버스 운영의 공공성 등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내년에는 제주도가 직접 공영버스를 지방직영 기업으로 운영하는 작업도 추진중에 있다.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은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막대한 혈세가 매년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주도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만큼 버스준공영제는 추진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촘촘히 설계돼야 한다.

도민들이 교통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한편에선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다. 교통체계 개편 과정에서 소통부족과 섣부른 일추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공항 리무진버스를 준공영제 대상에 뒤늦게 편입시키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공항 리무진버스는 준공영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업체 요청에 따라 제주도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준공영제는 노선과 요금 조정권한을 지자체가 갖는다. 대신 표준운송원가보다 운행 수입이 적으면 부족분 전액을 업체 측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때문에 공항 리무진버스에도 혈세가 투입된다. 제주도는 올해 5억 원, 내년 3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적자분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리무진버스가 준공영제에 편입됐음에도 요금은 그대로인데다, 서비스 또한 나아지지 않는 것은 문제다.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보전해주면서도 그러니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요금도 인하하고 노선 조정과 서비스도 좀 더 향상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당연하다.

그렇지않아도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한해 업체에 850억원 정도를 보전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없이 과도한 재정부담이 따르는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맺어 비판을 받았다. 이번 공항 리무진 버스 준공영제 편입 또한 마찬가지다. 사전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얼마나 거쳤는지 의문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사후 통보만 하는 식의 일 추진방식은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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