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공항 갈등 심화, 국회가 후속사업 우려

[사설]제2공항 갈등 심화, 국회가 후속사업 우려
  • 입력 : 2017. 11.06(월)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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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 예정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원희룡 제주도정의 현안사업에 대한 갈등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걱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자료에서 "신공항 건설사업은 부동산 투기 우려 등으로 인해 입지선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해당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보다 면밀한 갈등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산안 총괄 분석 자료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분석 자료에서 "제2공항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미수렴, 공항 예정지내 오름 제거 및 동굴훼손 등 사업 예정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8월까지 발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8월 이후부터는 주민설명회가 번번히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본설계 등 후속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예산정책처는 "신공항 건설 추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해 주목된다.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하면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그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회도 지난해 기본계획 예산 수립 때 주민과의 갈등예방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주민들과 협의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런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 도정은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주민과의 갈등을 더욱 키우는지 안타깝다. 최근엔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발주' 발언 때문에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원 도정은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하나씩 풀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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