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예결위 심사 시작

국회가 이번주부터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각 지역별로 예산 절충에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부터 13일까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14일부터 소위심사,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2018년 정부예산안에는 제주도 지원 국비 1조2925억 원도 반영됐다.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도 지역현안사업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성과다. 하지만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제주산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37억원)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안전검사 기술센터 구축(53억원) 사업 등이 기재부의 반대로 미반영돼 숙제를 남겼다.

이에 제주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미반영된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인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최대한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매년 불용됐던 SOC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대폭 확대해 복지국가로 가는 첫 디딤돌을 놓는 예산"이라며 내년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정책 공조에 나서기로 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공통의 예산안 심사 원칙을 통해 더 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중복·과잉·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및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3조원 재정 투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 매년 연례화되는 가뭄대책을 비롯한 농업 농촌지역 예산은 증액시킨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