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이 초청 인사에 대한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자체 지원 근거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30일 외교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주 포럼 초청 인사 지원 기준은 해외 인사의 경우 항공권 및 체재비와 함께 사례비로 총리급, 장관급, 일반으로 구분해 5000달러에서 1000달러이며, 국내 인사는 사례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이다.

그런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인데다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금액에 의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8회(2013년) 당시 전 일본 총리의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한 사례비로 1000만원이 사용됐고, 제11회(2016년)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수행원 2명까지의 경비 부담 원칙과 달리 7명의 수행원과 동행해 8명에 대한 항공료만 1251만원 지출됐다.

2014년(제9회) 칼리 피오리나 전 HP CEO와 2015년(제10회)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2017년(제12회) 엘 고어 전 미 부통령의 경우 에이전트 비용은 아예 비공개로 처리됐다. 2016년(제11회) J.B 스트라우벨 테슬라모터스 공동 창업자의 경우 에이전트비용으로 1억1650만원 상당이 지출됐다.

또 제주포럼 전체 예산 중 국내 사례비도 2015년 2억6239만원, 2016년 3억2129만원, 2017년 4억6709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에이전트 계약금이 비공개된 경우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초청 인사 지원 금액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경비 지원 근거 내에서의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하고, 지원 상한선 등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