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제도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자치경찰을 거울삼아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주민의 치안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도 최근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경찰조직의 견제와 균형, 자율과 분권이라는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확대 방안은 조만간 밑그림이 제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의지를 밝힌 것은 제주도에서 첫 시행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한다는 방증이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제주자치경찰의 한계와 해결 과제가 산적해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인력확충을 비롯 위상 강화가 발등에 불이다. 인력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2006년 7월 출범 당시 127명이던 인원은 11년이 지났지만 겨우 1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동안 제주는 이주인구가 급증했고, 연간 관광객 수도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치안, 환경, 도로교통 등 관련 업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인력과 규모는 제자리였다.

자치경찰의 고유업무가 불명확한 한계도 있다. 자치경찰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사회, 문화적 환경 등을 반영해 지역 특수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시스템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로 국가경찰의 업무를 분담 처리하는 식이라 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해 무늬만 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제주자치경찰의 위상강화와 관련해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달 방문 당시 필요성과 지원의사를 나타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8월 제주를 찾아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고려 인력 확충 등 개선점을 찾겠다고 했다. 이러한 의지표명이 제주를 방문하면 의례적으로 하는 수사에 그쳐선 안된다. 제주자치경찰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게 곧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