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통 내세운 원 도정, 위원회는 유명무실

[사설]소통 내세운 원 도정, 위원회는 유명무실
  • 입력 : 2017. 10.23(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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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 운영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 230개 가운데 45개에 이른다. 이름뿐인 위원회가 부지기수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위원회 문제를 질타했다. 대표적으로 도정조정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도정조정위원회는 제주도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각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민간인들도 10명 이내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도정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지만 현안을 다룬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나 대중교통체계 개편, 제주시 옛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건설, 제2공항 건설 등 중요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도민의 삶과 제주미래와 직결된 현안들은 외면했다. 기껏 다룬 것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과 같은 안건이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 도정조정위원회가 논의한 30개 안건 중 12건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도의회 손유원 의원이 도정조정위원회의가(공무원들이 모여) 티타임하는 수준이라고 비꼬았겠는가. 게다가 민간인 위원은 단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으면서 도정조정위원회는 결국 도지사 뜻을 충실히 받드는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사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위원회 제도를 두고 그동안 형식적 운영과 남발 등 문제점은 줄곧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원 도정 들어서도 과거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원 지사가 취임초부터 소통과 협치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 제도 운영방식 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원도정은 임기 말에 접어들수록 불통 이미지를 더하고, 갈등조정능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통과 협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숙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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