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퀴어문화축제 허가 철회 논란 '일파만파'

제주퀴어문화축제 허가 철회 논란 '일파만파'
조직위 "제주시가 행정 폭력 자행" 규탄
행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인원 질타
"12명 중 10명이 공무원… 실효성에 의문"
  • 입력 : 2017. 10.22(일) 15: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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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20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장소 허가 취소한 제주시와 고경실 제주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장소사용 허가를 철회한 것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20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장소 허가 취소한 제주시와 고경실 제주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신산공원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은 이후, 충실히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제주시는 축제를 불과 보름 앞두고 대뜸 전화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며 "이에 조직위는 제주시에 전화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 개최 사유가 적힌 공문을 요청했지만, 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16일에야 공문을 받았고, 그마저도 개최사유가 적혀있지 않은 불성실한 공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조정위원회에서도 축제의 배경과 목적, 의의 같은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고 노출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성기구는 전시할 것인지 같은 상관없는 질문만 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를 해놨더니 단지 성소수자가 참석한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날 제주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타가 이어졌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릴 당시 위원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시장과 각 실·국장 등 공무원이었고, 이들의 몰표로 장소사용이 취소됐다"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대부분이 공무원으로만 이뤄진다면 굳이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공무원 비중을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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