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1일 5건… 음주운전 5명 중 1명은 3회 이상 재범

음주 뺑소니 1일 5건… 음주운전 5명 중 1명은 3회 이상 재범
  • 입력 : 2017. 10.21(토) 10:1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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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주에서는 모두 172건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0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는 모두 172건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0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 달에 5명이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음주운전 뺑소니는 1816건으로 하루 평균 5건씩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53명, 부상자는 319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사고와 사상자 모두 압도적으로 많아 지난해 481건으로 2위인 서울의 2.4배였다. 서울은 204건이었으며, 경북 인천 121건, 경북 117건, 대구 113건, 충남 110건 순이었다.

 사상자 역시 891명의 경기도가 370명인 서울의 2.4배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의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했다. 경기도의 경우 매일 평균 1.3건의 음주운전 뺑소니가 발생해 2.4명이 인명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370명), 인천(196명), 경북(192명), 충남(184명), 부산(168명) 순으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2012년 36건(부상 65명), 2013년 43건(사망 2명·부상 75명), 2014년 36건(사망 2명·부상 71명), 2015년 35건(사망 1명·부상 63명), 2016년 22건(부상 35명)이었다.

 이와 함께 적발된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22만3654명으로 전년보다 1만8287명 감소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4만3197명으로 전체 음주운전자의 19.3%였다. 이는 2015년 18.3%에 비해 1%포인트 증가한 숫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의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1만301명으로 인구 규모와 경찰력이 서울의 3배 가까이에 달했다.

 또한 경남과 경북도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서울보다 많은 각각 4618명과 3965명이었다. 경남은 22.1%, 경북은 24.2%가 전체 음주운전자 중 3회 이상 음주운전자였다.

 특히 지난해는 10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급증했다. 2015년 10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81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01명으로 2.5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을 제치고 경남이 67명으로 1위를 기록해 전체 10회 이상 음주운전자 중 1/3을 차지했다. 그 뒤를 경기(60명), 대전(23명)이 이었으며, 서울은 3명에 불과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증가는 음주운전 재범률과 연관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45.1%를 기록해 음주운전자 2명 중 1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북이 50.4%로 유일하게 50%를 넘으며 재범률 1위의 불명예를 얻었으며, 전남(48.1%), 경남(48%)순이었다. 서울(38.9%)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었다.

 소병훈 의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은 습관이자 살상행위이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 발생이 일반적인 범죄 통계와 비교할 때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각 지방경찰청이 일률적인 집중단속에 머물지 않고 지역적인 범죄발생의 특징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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