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의 날]제주경찰 72년 변천사

[21일 경찰의 날]제주경찰 72년 변천사
창설 초기 ‘제주 4·3’ 비극 겪고 지금은 폭증하는 치안수요 직면
  • 입력 : 2017. 10.20(금) 0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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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제주경찰서 한경지서. 인권상담소라는 현판도 걸려 있다. 사진=제주경찰 70년사

국립경찰 동시 출범 후 기구 개편·확대 거듭
인구·관광객·차량 급증에 치안 지표는 최악
치안 인프라 확충·공동체 치안 시스템 필요

1945년 국립경찰 창설과 함께 출범한 제주경찰이 경찰의 날인 21일 창립 72주년을 맞는다. 창설 초기 4·3의 비극을 겪고, 폭증하는 치안수요에 직면한 지금까지 제주경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제주도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한라일보는 경찰의 날을 맞아 제주경찰의 변화상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1970년 경찰의 날을 맞아 열린 교통안전예방 홍보 시가행진 장면.

# 4·3에서 관광도시까지 부침 거듭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창설과 동시에 제8관구(전라남도) 경찰청 제22구 경찰서로 발족한 제주경찰은 당시 15개 경찰지서와 1개 경찰관출장소를 두고 치안을 담당했다. 1946년 8월 제주도(道)로 승격되자 제8관구 경찰청에서 분리돼 제주감찰서로 개칭됐으며, 한달 뒤에는 제주감찰청으로 승격돼 산하에 2개 경찰서를 두게 됐다. 4·3사건 직전에는 다시 제주경찰감찰청과 제주도경찰국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4·3 발발 이듬해인 1949년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모슬포지서가 모슬포경찰서로, 성산지서가 성산포경찰서로 승격되면서 4개 경찰서 체제로 운영된 적도 있다. 이후 기구 개편을 거듭하던 제주경찰은 제주국제공항경찰대 창설(1986년)과 제주도지방경찰청 승격(1991년), 항공대 신설(1995년), 제주해안경비단 창단(2000년)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치안수요에 맞춰 조직도 커지면서 2000년 정원 기준 1220명이던 제주경찰은 2017년 10월 현재 1628명으로 불어났다. 일선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은 9명에서 16명으로, 경정은 22명에서 62명으로, 경감은 36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했다. 청장 직급도 2006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조정됐으며, 지난해에는 경무관 계급의 차장 직제도 신설됐다.

2007년에는 제주경찰서를 동부서와 서부서로 분리해 50년 만에 3개 경찰서로 확대됐다. 지난 3월에는 아라파출소가 개소해 현재 6개 지구대, 19개 파출소, 14개 치안센터(옛 초소·분소 포함)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1986년 봄 제주대학교 진입로 시위 현장. 제주도경찰국은 같은 해 6월 대공과(현 보안과)를 신설했다.

# 급증하는 치안수요

제주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394명으로 전국 평균인 451명에 못 미친다. 그러나 제주는 인구에 비해 관광객이 24배에 이르는 특수한 치안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구·차량 증가율은 전국 1위이고, 관광객은 16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각종 치안수요는 경찰 조직의 성장세 이상으로 급증했다. 치안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1인당 총범죄는 21.5건으로 전국 평균 16.1건을 훌쩍 뛰어넘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1인당 5대 범죄는 6.2건으로 전국 1위이며, 1인당 교통사고도 2.7건으로 전국 2위를 유지했다. 1인당 112신고 또한 199.6건으로 전국 4위 등 각종 지표는 제주의 치안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여기에 전국 경찰 중 유일하게 해안선(415㎞) 경계 임무까지 수행하는 제주경찰은 2023년 의무경찰이 완전 폐지되면 해안경비 역할까지 떠안아야 한다. 해안경비는 치안보조업무가 아니라 국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은 국방부와 협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경찰청이 매년 조사하는 지역별 체감안전도에서 제주는 하위권을 면치 못해왔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한 12위로 올라섰지만 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장기적으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주민 맞춤형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과 유관기관을 직접 치안활동에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우선 한정된 치안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찰관·순찰차 등 치안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도민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체 치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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