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8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홍기철 의원은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를 두고 제주도가 그동안 수차례 말을 바꾼 점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2015년 10월 원희룡 지사가 공공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5월중에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었다"면서 "이후 올해 6월엔 원희룡 지사가 '늦어도 8월에는 택지 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말을 바꿨고, 또 다시 올해 9월에는 후보지 발표 보류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행정시가 주민설명회를 마쳤기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은 택지개발 후보지가 어디인지 다 알고 있다"면서 후보지 발표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이 "택지개발 사업 자체를 보류한 것은 아니다"면서 "대선 때문에 올해 5월에 후보지를 발표하지 못했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수요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고 새정부 주거정책과도 연개해 택지개발을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발표를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안창남 의원은 "(수요 분석 등을 더해야 한다는 말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공언한 꼴밖에 더 되느냐"면서 "원 지사가 택지 개발과 관련해 실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은 "택지개발 후보지로 소문난 곳은 땅 값이 예전보다 3배 가량 뛰었다"면서 발표 지연이 땅 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도 "소문은 무성한 데 발표가 늦어지니까 (택지)조성 원가만 올라간다"면서 "택지개발 후보지를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김 의원은 "택지가 모자라다보니 건물들이 자연녹지에 계속 들어서고 있다"면서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큰 일이나 한 것처럼 택지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려는 것이냐. 행정의 기본은 신뢰"라고 후보지 발표를 촉구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제주도에 의견을 제시하는 택지개발 자문위원단이 지나치게 경제성만 고려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 내용을 보면 주로 수익 등 경제성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다"면서 "주거 복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택지개발은 공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시 7곳, 서귀포시 7곳 등 모두 14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