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서 질타 쏟아진 JDC… 위기감 느끼긴 하나

[사설]국감서 질타 쏟아진 JDC… 위기감 느끼긴 하나
  • 입력 : 2017. 10.18(수)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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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추진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의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주요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판결로 사실상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수천 억 원의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는 진작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화역사공원은 문화콘텐츠 개발보다는 수익성을 고려한 카지노 등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JDC 기관 설립 취지에 맞게 '섬'이라는 제주도 고유의 장점을 살리고, 환경보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 2014년 개관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3년간 105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에 2019년 하반기 국립항공박물관 준공을 추진중이다. 비슷한 콘텐츠의 중복투자로 인해 차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JDC 역시 국토교통부 산하라는 점에서 향후 운영방침 등 교통정리가 요구되지만 뚜렷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제주영어도시내 국제학교는 연간 986억 원의 수입에도 장학금 지급액은 7584만 원에 그쳤다. 수입 대비 0.08%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소득층 자녀만을 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확충이 시급하다.

이처럼 비판이 쏟아진 것은 치밀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해온 결과다. JDC의 경영능력이나 위기대응력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대다수 도민들의 인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JDC의 역할에 회의적 시각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JDC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JDC로선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영전략과 비전을 새롭게 가다듬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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